공정민 아나운서 :
지난주 대법관 3명을 새로 맞이하면서 수뇌부 개편을 끝낸 사법부는 이번주에 각급 법원장을 포함한 후속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서열보다는 청렴도와 능력이 가장 중요한 인사 기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구 기자 :
대법원은 어제 공석중인 인사의원회 3자리에 김석수, 박만호, 최중영 대법관 등을 새로 임명하면서 법관 인사위원회를 개편했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있을 인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에 대한 이번 인사에서는 서열을 중시하던 이제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청렴도와 능력이 우선적인 인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신임 대법관 3명이 내정될 때부터 이러한 청렴도 등은 이미 최우선 고려사항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축재의혹을 불러일으킨 문제 법관들은 이번 인사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치판사 문제가 사법부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인사내용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인사조치 이전에 이들이 용퇴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문제 법관들 일부도 이러한 뜻에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장급 3명의 대법관 승진과 김승진 사법 연수원장, 방영식 광주지방 법원장 등의 사퇴로 법원장급 자리만 해도 5자리가 비어있고 여기에 문제 법관들의 사태까지 이어진다면 이번 인사는 일대 물갈이 인사가 될 전망입니다. 사법부는 이번 인사로 인적 개혁을 마무리 지은 뒤 제도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명구입니다.